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위한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의정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간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한 명령을 풀고,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새로운 대책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였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
전공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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